"사실 오늘 이런 주제를 들고 공대위를 발족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박재동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일명 게임중독법이라 불리는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안'은 단순히 '게임'이 아닌 전체 문화 콘텐츠를 규제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유튜브 콘텐츠, 나아가 K팝 또한 규제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좌시할 수 없다."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게임중독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만화, 영화, 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규제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 22개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식을 갖고,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발족을 기점으로 1인시위 등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한 활동과 정기포럼 개최, 문화콘텐츠의 규제 사례 및 민간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정책연구와 국회, 정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대위 발족 이전부터 진행해 왔던 게임셧다운제에 대한 위헌보고서를 작성, 연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재동 위원장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만화책들을 불에 태우는 등 사회악으로 규정하더니 이제는 게임이 그 대상이 됐다"며 "게임은 문화이자 산업, 예술 콘텐츠인데, 규제일변도의 상황으로 인해 생산자는 위축되고 치욕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임이용자, 학자, 학부모, 기업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게임중독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규제라는 돌맹이를 던지는 통에 애꿎은 개구리만 맞아 죽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를 대표해 배장수 상임이사도 이날 발족식에서 목소리를 냈다.

배 이사는 "현재와 달리 90년대 초까지 한국영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하찮게 인식, 문화로서는 물론이고 산업으로 여겨지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며 "뮬론 이러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정부규제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화, 영화에 이어 게임까지 범죄를 유발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입법관계자들의 발상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한쪽에서는 게임산업을 융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중독요소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렇게 엇박자를 보이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대 중독법은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를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및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게임, 마약, 알코올, 도박 외에도 향후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억압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높다"며 "게임은 마약, 알코올 등과 달리 내재된 해악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화연대의 권금상 집행위원 역시 이러한 의견에 대해 말을 보탰다.

권금상 집행위원은 "게임중독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을 통해 아이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의 입장만을 반영했을 뿐, 게임을 통해 좋은 효과를 얻었던 사례는 배제하고 있다"며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들로 사람의 몸을 통치하려는 법안 내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중독자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에 앞서 청소년들의 수면권,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게임규제개혁공대위에는 독립음악제작자협회,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미디액트,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예술인소셜유니온,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게임개발자네트워크, 게임개발자연대, 게임마약법저지를위한게임인연대, 게임코디, 게임자유본부, 한국게임학회, 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등 22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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