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터넷이 난리다.

연예인들이 차지했던 주요 포털 인기검색어에 평생 이름 한번 올리기 힘든 국회의원의 이름이 하루 종일 맨 윗자리에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국정감사에서 게임의 선전성을 지적하는 자료는 네티즌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마약, 알코올, 도박과 더불어 4대 중독 유발물질로 규정해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겠다는 게임중독법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규제의 필요성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맞서 산업 자체를 파멸로 내몰고 있다며 대립하고 있다. 

날 선 공방은 여성가족부의 국정감사 이후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국무총리실까지 가세하면서 재점화 됐다. 또한 신의진 의원과 전병헌 의원의 장외 설전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첨예한 대립의 중심에 있는 게임중독법. 아이러니 한 것은 게임 소비의 주체인 ‘게이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양측은 지금 청소년 보호 혹은 중독을 걱정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산업의 존폐를 우려하며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실제로 게임을 즐기는 이들의 생각과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규제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트위터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중독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 배경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좋지 않았던 사회적 현상'이 고작이다. 

각종 범죄가 발생했고 이것이 게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각종 사회적 범죄와 게임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인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제대로 환자를 꼼꼼히 살피지도 않은 채 단지 외부에 드러난 상처와 현상만으로 처방하고 치료하겠다는 치명적 오류가 아닐까 한다.  

신의진 의원이 나영이 치료한 저명한 의사라는 점에서는 사실 아쉬움은 더해진다.    

의사라는 직업은 치료에 앞서-그 상태가 심각할 수록- 여러 검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야 한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신체적 증상’ 혹은 통증만을 가지고 병명을 판단하고 치료를 하는 의사, 과연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은 엄밀히 말해 진단되지 않은 채 처방전이 내려진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례는 고사하고 확인되지 않는 잠재적 개연성에 근거해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진단'하고 게임중독법이라는 규제의 '처방전'이 내려진 것이다.

이런 관점에 볼 때 게임중독법에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

생각컨데 게임중독법을 관철하려는 정부, 그리고 이를 막아보겠다는 업계가 지금 해야할 일은  게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게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진단이다.

그리고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가 아닌 소비의 주체인 유저들이 바람직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

[김상두 기자 notyet@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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