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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에리사 의원, “게임물 '사행성' 기준 모호…재정립해야”

작성일 : 2013.10.29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29일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2013년 국정감사에서 "현재 게임물의 사행성 기준은 재산상의 손실 유무에 따라서만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그 기준이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게임의 경우 청소녀들의 접근성이 높은 산업인만큼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해서라도 사행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오는 11월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재출범하는만큼 이를 기점으로 보다 세분화된 관리·감독 및 규정 제정 등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백화종 위원장은 "앞으로 6개월에 한번씩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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