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려는 '중독법'은 실패한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

24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 이하 협회)는 최근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과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법'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발표한 것이다. 지난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분류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연설에서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등 이른바 4대 중독으로 인해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심지어 한 중학생은 게임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협회는 게임 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구한 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에 불과하다며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중독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24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 조기를 달고 다음 주에는 게임을 4대 중독법으로 다루는데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거대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왜 정부는 구시대적 쇄국정책으로 게임산업의 발을 묶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려는 '중독법'은 구한 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입니다. 게임산업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중독법은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 명의 산업역군들이 땀 흘려 종사하고 있는 떳떳한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게임산업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게임산업 분야에는 매년 3%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자리가 전체 게임산업 분야에서 26.4%나 됩니다. 이는 他 산업의 여성 비율이 6.7%인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높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우수 산업을 악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산업을 우리 스스로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진정 우리가 자랑스럽게 수출하는 우리의 상품을 스스로 악으로 규정해서야 되겠습니까?

게임산업을 악으로 간주하고 중독으로 묶는다면 과거 쇄국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미래의 게임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도태되고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게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국가에서 보호하고 키워준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가 될 것입니다.

게임산업을 구시대적인 쇄국정책으로 망하게 할 것인지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창조산업으로 키울 것인지 이에 대한 선택은 모두 정부의 몫입니다.

게임산업은 이미 이중·삼중 규제에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산업 생태계 또한 열악해져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게임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겠다고 타부처와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에 우리는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10만 게임 산업인은 마약 제조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중독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 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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