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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 ˝자율규제, 주체는 정부가 아닌 '가정´ ˝

작성일 : 2013.10.10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는 게임이용 결정 권한을 '국가가 아닌 가정'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자율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협회장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 게임업계 대표와 매체 관계자를 초대한 자리에서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협회가 공개한 기업자율규제 초안에 따르면 자율규제는 ▲ 학부모와 청소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자율적 게임 결정권을 돕는 효과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가정 중심 자율규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 학부모는 게임하는 청소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해소하고 ▲ 청소년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게임을 할 수 있으며 ▲ 기업은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행정 및 입법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등이 언급됐다.

협회가 제시한 자율규제 수단은 ▲ 청소년 게임 서비스 가입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 ▲ 청소년 게임 시간 및 소비에 대한 종합 정보 ▲ 부모와 자녀의 합의결정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게임이용 통합관리 제도'이다.

협회가 제시한 '게임이용 통합관리 제도' 시행 일정은 ▲ 올해는 게임문화재단 내의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 오는 2014년부터 게임이용 시간 및 소비에 대한 학부모·청소년 자율결정 제도 시행 ▲ 2015년에는 게임이용 통합관리 제도 홍보와 가족화합 캠페인 추진이다.

즉 '게임이용 통합관리 제도' 구체안은 내년부터 만들고 본격적인 시행은 2015년이다.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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