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업무를 이어 받을 게임관리위원회 신설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때 아닌 '고용승계'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를 폐지하고, 게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동안 신뢰도와 공정성 논란으로 존폐 위기에까지 내몰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면적인 쇄신을 위해 사후관리 및 등급분류 기준 설정 등을 종전보다 강화한 새로운 기구를 탄생시키겠다는 것.

심의 공백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정비를 진행한다는 게 정부 측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설 게임관리위원회는 현재 게임위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하되 인적구성에 있어서는 종전 단체의 구성원들은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현재 문화부 제1차관은 "게임위 존폐 논란의 핵심은 운영과 등급분류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었다"면서 "전면적인 쇄신과 함께 부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신설 조직의 경우, 상임감사제도 도입과 함께 기존 조직의 인력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뢰도와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게 조현재 차관의 설명인 것. 현재 게임위에는 약 90여명에 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무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민주 통합당 도종환 의원은 이 같은 정부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도 의원은 "게임위에 총 8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관련 인력들을 모두 새로 뽑겠다는 것인가"라며 "문화부 측에서는 이 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느냐.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조 차관에게 되물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과거 유사 사례에 기초,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재출범한 사례의 경우 인력 미승계에 대한 부분은 기술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위 측은 고용승계와 관련한 정부의 대안이 구체화된 뒤 그에 따른 입장을 취해 나간다는 계힉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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