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관장하는 새로운 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 문화부가 제출한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공개된 게임법 개정 절충안은 그 동안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를 폐지하고, 그간 게임위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이양받는 '게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게임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와 함께 등급분류 기준 설정, 사후관리 등 3개 영역에 집중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물의 심의 업무는 5년 마다 평가를 받는 민간 기관으로 넘겨 진다.

특히 현실성을 반영, 등급분류 기준을 매년 새로 설정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지난해 9월 정부가 발의했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수용된 것.

다만 그간 끊임 없이 지적돼 왔던 조직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현재 게임위의 의무와 권리만을 승계하고, 약 100여명에 달하는 기존의 게임위 인력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또한 신설 게임관리위원회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상임감사제도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게임위에 적용되던 국고지원 시한도 신설 게임관리위원회에서는 폐지, 영구적인 국고지원이 가능해 진다. 

조현재 문화부 제1차관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최근 문화부가 전병헌 의원 측과 만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합의를 도출해 냈다"면서 "그 동안 전 의원이 게임위 폐지를 주장했던 이유는 운영과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때문이었는데, 현행 게임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 게임관리위원회의 경우 사후관리과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설정 등을 중심으로 하고 상임감사제도, 고용미승계 등을 통해 운영에 대한 불신을 씻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병헌 의원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민간이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정작 민간에서의 호응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심의 공백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부 측과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문제시 돼 왔던 등급분류에 따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신설 게임관리위원회의 투명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 정부 및 공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뒤부터 시행되게 된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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