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의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게임 이용자의 권리 강화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오는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며, 게임 아이템 소액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는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로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송 제기 없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1분기부터 전자상거래법 내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K-게임의 글로벌 위상에 맞게 게임정책을 강화한다. 매출 이후 서비스를 조기종료하는, 소위 '먹튀게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임아이템 환불전담창구를 의무 운영하도록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하며, 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계정 및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은 오는 1분기부터 시행된다.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도 개편한다. 올해 2분기부터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며, 12월에는 글로벌 표준에 맞춘 등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토론에서는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가 했다. 김성회 유튜버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2조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게임 소비자 권리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은 심각한 소비가 기만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영업 기밀 및 자율 규제라는 미명 하에 숨겨져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게임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며 실제 피해자는 어떻게, 얼마나 배상받아야 하는지 모른다"라고 설명하면서 "민사 소송 외 행정적으로도 피해 구제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 "3월부터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확률 고지가 의무화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나, 게이머의 시선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게임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법의 속도가 버겁기에 행정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게임사 먹튀와 관련해서는 "게임사도 게임을 종료할 권리가 있으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게임 이용자에게는 사후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다", "게임 서비스 오픈 초기 높은 수준의 과금을 유도하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임들이 허다하다"라고 말하면서 "국내 대리인 제도가 존재하나 유명무실하며, 해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먹튀 게임사로부터 게이머를 보호하는 정책이 행정적으로도 계속 추진되었으면 한다"라고 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 이용자의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법제도의 입증 책임 완화, 피해 규모 간주, 소송 절차 간소화가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러한 피해 구제에서 사법 절차가 중요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를 포괄적으로 마련해 국내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시영 기자 banshee@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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