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넥슨이 서비스하는 PC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변경하고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장비의 옵션을 재설정할 수 있는 큐브 상품 도입 당시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이후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의 확률을 낮추고 특정 옵션은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재차 변경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비 등급 승급 확률 역시 첫 출시 당시 1.8% 였으나, 2016년 1월에는 1%까지 떨어졌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숨겼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큐브 확률이 처음 변경된 201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5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첨언했다. 추가로 넥슨이 서비스 중인 또 다른 게임 '버블파이터' 역시 올빙고 이벤트에서 확률 고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 선택 결정에 중요한 정보인 확률 관련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려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온라인 게임사들의 수입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넥슨은 이번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이용자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넥슨은 "이번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년 전 2021년 3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확률 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라며 "넥슨은 당시 이용자분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회복을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하고, 추가로 2022년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2년여 간의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왔다"라며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20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게임회사들에게는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넥슨 관계자는"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한편,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넥슨은 3일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사과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성숙한 모습으로 건강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정규 기자 rahkha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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