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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셧다운제 완화 및 월결제한도 50만 폐지 발표

작성일 : 2019.06.26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 기획재정부 출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셧다운제 완화와 월결제한도를 폐지할 것이라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홍 총리는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관련한 내용을 전했다. 먼저 셧다운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될 계획이다. 정부는 게임 업계가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셧다운제는 2011년 시행된 제도로,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실효성 또한 뚜렷하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 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 제한 폐지와 관련된 내용도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 성인 결제한도 규제 개정을 위한 입안 예고를 게시, 지난 18일까지 서면 및 이메일로 찬반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월 결제 한도제는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한 달에 온라인 게임에 과금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해둔 제도다. 초기 도입 시에는 30만원이었고, 지난 2009년 5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내 업체 VR/AR 콘텐츠 경쟁력 배양, 영상콘텐츠 관련 세제 지원 강화, 콘텐츠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전했다. 콘텐츠 관련 인프라 계획 중에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2022년까지 5곳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안건들의 정식 적용 시기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준영 기자 hjy@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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