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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질병코드 도입 여부보다는 적용 범위 논의해야”

작성일 : 2019.06.21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 게임조선 촬영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1일 선릉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은 “게임이용장애 코드화와 관련해 공대위가 출범했고,  참여한 단체로서 이번 이슈를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게임은 자율성과 창작성이 보장되어야 할 콘텐츠임에도, 다른 콘텐츠와 달리 질병 코드가 지정될 상황이다. 이 자리를 통해 문화와 표현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패널로 참석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와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 오태원 교수가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교수는 각각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본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의 문제', '규범조화의 관점에서 본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의 문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를 진행 중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 게임조선 촬영

박경신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 표현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대부분의 국가 헌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보장 받는다. 미국에서는 '물리적 피해를 발생 시킬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는 한' 표현을 규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게임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태원 교수는 “인간이 행위를 선택할 때 작동하는 요소가 '법'과 '사회규범', '시장원리' 등 3가지이다. 게임 내에서는 이 3가지 원리가 이용자들의 상호 합의 및 코드 아래 조화를 이루어 잘 작동하고 있다”며 “미래 사회의 문화가 될 게임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이경화 대표, 김학진 교수, 김호경 교수, 이상욱 교수, 오태원 교수, 박경신 교수 = 게임조선 촬영

두 패널의 발제 발표가 끝난 뒤, 현장에 참석한 6명의 패널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발제 발표를 맡았던 박경신 교수, 오태원 교수와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김학진 고려대 심리학 교수, 김호경 서원대 문화기술산업학 교수,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이상욱 교수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분류된 것과 게임을 규제한다는 문제는 다른 명제다. 또 게임 이용자들에게 규제가 가해진다는 명제와 WHO가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했다는 명제 또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WHO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일부만 해당되는 수준이다. 이런 분류를 특정 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학진 교수는 “게임 이용 장애도 큰 틀에서 보면 최근 사람들이 자주 겪는 '인정 중독'과 관련된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한다. 인정욕구가 발달해 인정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어린 시절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성되어 습관화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SNS의 좋아요 등에 집착하는 것이나, 게임의 랭킹 경쟁에 심취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금 이러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게임 산업계와 의료 분야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단순히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양자택일식 상황 보다는 두 업계가 협업해 게임 과몰입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고, 예방할 방법은 있는지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진단했다.

김호경 교수는 “이용 장애의 조건으로 지정된 '문제적 인터넷 사용행위'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게 내려진 상황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문제를 너무 단순화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범죄에 대한 원인을 게임으로 정해 놓고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경화 대표는 “WHO의 질병 코드 지정에 찬성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과거 교육학을 공부할 때는 놀이, 게임이 학습 능력 및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배웠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본 게임에는 확실히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번 WHO의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가 게임 이용 장애의 심각성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해 제대로 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이번 질병코드 지정으로 정책결정자들이 신종 기술 환경의 속성과 이용자들의 특징을 파악,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데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게임 업계 또한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게임 이용 장애라는 질병코드를 '어떻게 담아낼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마치며 오태원 교수는 “이러한 논의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어느 곳에서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선진적이고 조화로운 규범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준영 기자 hjy@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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