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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데 사실 이번 사태로 정부가 까여야될 부분은

nlv104_365465 래디오스  |  2019-02-13 13:44  |  조회 860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는거 같음.

 

알다시피 국내 통신사를 이용해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정책은 이번에 처음 생긴게 아님.

 

다들 잘 아는 warning.or.kr은 전 정부때도 있었고, 

사실 심각한 유해사이트나 웹툰복사같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음

 

마루마루나 망가쇼미 솔직히 나도 가서 보지만, 아무리 국내 정식 출판된게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저작권 침해긴 할거임. 차단당해도 할말은 없지. 우리가 중국 욕하는것도 저작권 좆으로 보는 미개한 애들이라서니.

 

그리고 사이트 차단 방식은, 예전에 클리앙 글에서 본 바로, dns서버를 통한 차단, url 패턴분석을 통한 차단 등을 꾸준히 써왔고

이것이 사설 또는 해외 dns서버로의 우회, https 에서는 패턴차단이 안되는 한계 등을 보완해서 이번에 적용된 것이 SNI에 기록된 사이투 주소를 통해 차단을 해버리는 것임

 

이것이 개인 사용자가 보낸 패킷분석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넘어선 거라고 윌오윌프스는 얘기하는데, 내가 네트웍을 잘 몰라서일지도 모르지만, 암호화통신 설정 전에 사이트 주소가 들어긴 헤더부분 열어본게 선을 넘어선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음. 그리고 솔직히 그 뒤 통신부분도 https가 아닌 이상 맘만먹으면 검열할수 있는게 사실이고, 안하는 것 뿐인게 사실인데, 헤더를 검열했으니 넌 몸통도 검열할 놈이다 라고 동일시하는것도 좀 아니라고 봄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사실 이전에도 dns차단 등은 있었는데, 그땐 별 불만없이 쓰던 애들이 이번에 왜이리 들고일어났냐 인데,

난 예전부터 warning.or.kr볼 일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이전에 차단하던 사이트들에 비해 이번에 더 광범위한 사이트 차단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긴 함. 아마 결정적인건 (난 안가서 잘 모르지만) 폰허브라는 사이트 차단 때문인거 같던데... 

 

이것이 이번정부들어 있어온 남성에 대한 엄청난 억압과 역차별에 더해져 씨발 야동도 보지말란거냐 라는 분노의 원천이 된게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내 의견은

1.SNI에 기반한 사이트 차단은, 그 차단될 사이트가 차단될만하다는 전제 하에(저작권 침해, 공공에 심각할 위협을 초래할 유해정보 등) 기존에 있었던 사이트 차단에 비해 특별히 나쁘다 할 수 없고, 단지 새로운 차단기술이 적용됐을 뿐이다.

2.하지만 이번에 사이트 차단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차단된 사이트들이 과연 차단될만한가 에 대하여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예컨데 폰허브 같은 사이트의 경우 그 사이트 자체가 해외 기준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사람이라는 이유로 성인의 접속을 막을 권리는 한국 정부 누구에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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