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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뜨거운감자였던 그 국민청원 답변 나왔네

nlv63 라티샤  |  2018-10-12 16:36  |  조회 360

 

 

 

https://youtu.be/g1aHwCAWXhU?t=1251 

 

 

 

.. 난 모르겠다.

 

 

내가 알기로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관련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가?

증거로 보기 어려운 그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말 증거로 효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건가?

이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답을 원했기에 청원에 동의를 했고,

그 답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 "이 판결은 적법하다."를 판단할 수 있게 기준을 내달라는건데 ..

 

 

 

"삼권분립이라서 우리가 관여할게 아니다."

라고 못박아버리면, 사실상 법적 관련 청원답변은 말하지 않아야 하는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다른 청원중에 소년법 개정, 불법촬영 처벌 강화 이런것도 결국은 법적 이야기인데

이것도 답변할때,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것은 사법부의 역할이니 저희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길하던지 ..

 

 

이건 안되고, 저건 답변이 어렵습니다가 어딨어 ... 청원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지금 사법쪽에서 판결을 어이없게 내렸으니까 화나는거 아녔낭

결국 돌고 돌아서, 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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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이미지댓글 숨기기

  • nlv162_356 ㅉㅈ   2018-10-12 16:38
  • 맞는말이잖아
  • nlv63 라티샤작성자   2018-10-12 16:43
  • 내가 감정이입이 되는건진 모르겠는데
    진짜 아무리봐도 이건 아니지싶음 ..

    입장바꿔서 내가 외간남자 엉덩이에 손등이 닿았는데, 난 경황이 없어서 인지를 못했어.
    그때 남자가 아니! 성추행!! 님 고소!!! 아니 .. 전 성추행한적이 없어요;;
    해서 6개월 내가 실형먹으면 ..
    더군다나 증거가 그 남자 말이랑, 뭐 확인조차 안되는 CCTV 달랑하나면 ..

    글쎼 .. 아무리봐도 아닌데 ..
  • nlv17 복술느님   2018-10-12 17:12
  • 괜찮아.
    남자가 여자 고소해서는 실형 안나올거야.
  • nlv122_68547 매페짱짱맨   2018-10-12 17:15
  • 식칼을 항상 들고다니렴 살인이 오히려 싸게먹힌다 그리고 조선족인척해
  • nlv45 윌오위프스   2018-10-12 16:44
  • 누구는 재판 결과 나오면 바로 사면처리 해줄게
    누구는 재판 결과 존중 해야
  • nlv63 라티샤작성자   2018-10-12 16:46
  • 요건 또 무슨 얘기야?
    저거 찾아보고 와야겠다 ㄷㄷ
  • nlv63 라티샤작성자   2018-10-12 16:48
  • 와 찾아보니까 딱 정반대 케이스네 ㄷㄷ
  • nlv162_356 ㅉㅈ   2018-10-12 16:46
  • 일관성 없는게 문제될수 있을지언정 행정부가 사법부 일 관여안한다는데 이상할건 없지
  • nlv63 라티샤작성자   2018-10-12 16:50
  • 그르게 .. 사실상 청와대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건 아니었네 ㅠ

    난 사실 그 영화 변호인처럼
    국가란! 국민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것처럼
    청원이 올라가면, 뭔가 막연하게 명쾌한(?) 답이라던지 그런게 나올줄 알았어
  • nlv142_1234 라비린스   2018-10-12 16:47
  • 그냥 지들 불리한건 답변을 회피함
  • nlv119_89323 Hyorc   2018-10-12 16:51
  • 페미정부라서 그럼
  • nlv164_356 덤벼라미스김   2018-10-12 16:58
  • 삼권분립이 권력집중 하지말고 셋으로 쪼개서 서로 겐세이놔라 하는 의미 아녀?
    그럼 이번 되도않는 병신판결에 대한 유감표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우린 모르겠다 ㅎㅎ 이런 스탠스면 충분히 욕먹을짓 한거 맞다고 보는데 나는
  • nlv63 라티샤작성자   2018-10-12 17:01
  • 사실 나는 보다 더 기준을 잡아주기를 원했는데
    생각해보니 겐세이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음
  • nlv104_365465 라그메인   2018-10-12 17:01
  • 삼권분립을 깨려고 한 양승태 조지려는데도 못조지고 있는데
    엄밀히따지면 청와대 말이 맞는건데
    사면이야 대통령 권한이지만 판결은 대통령 권한 밖이지
  • nlv45 윌오위프스   2018-10-12 17:07
  • 말하는 시점의 문제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후에 어떤 이유에서든 피의자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하는거면 몰라도 아직 재판중인 안건을 공식석상에서 사면 해주겠다고 하는거는 대놓고 난 사법부의 결정을 뭉개버리겠다는 거잖아
  • nlv102_654981 고오오오오   2018-10-12 17:02
  • 기간동안 인원수 모이면 답변 주는거 원조는 백악관 아님?
    그쪽은 어케 돌아감? 별별게 다 있을 것 같은데
  • nlv66 lxxxx   2018-10-12 17:08
  • 이거 어설프게 대응하면 야당한테 법조계 지배하려하냐고 역풍맞고
    사법부 지금 무적방패 걸고 시간끌면서 자기들 뻐팅기고 있는데 옳타꾸나 하고 그 기운에 편승할거 같기도 함
  • nlv20 오늘엔   2018-10-12 17:58
  • 소리소문없이 6개월 지나고 사람들한테 잊혀지겠지
  • nlv112_24585 [PF]핵캐논   2018-10-12 19:17
  •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